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까지 떨어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저출산에 대비한 범 정부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유지돼온 저출산 위주의 가족계획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 출산보조금 등 선진국 형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이달 말부터 각계 전문가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구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가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면서 "전문가회의를 연 결과 고출산정책으로의 전환과 저출산 기조유지라는 의견이 팽팽해 인구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1.30명까지 떨어져 미국(2.13명), 일본(1.33명), 영국(1.64명) 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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