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경제협력 방식의 과거 청산에 합의함에 따라 무역 확대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는 북한의 무역체불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양국 무역의 현실
2001년도 일본과 북한 간 무역량은 일본으로부터의 지원미를 제외하면 수출입을 합쳐 437억 엔에 불과하다. 일본과 한국 간 무역 규모(약 5조 5,000억 엔)의 100분의 1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수출입 내역별로는 일본의 수입이 266억 엔, 수출이 171억 엔으로 북한의 수출 초과가 15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무역을 하는 일본의 대기업은 거의 없고 조총련계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1980년 이후 무역규모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무역 체불금 문제
북일 간 무역이 저조한 데는 1970년대에 일본 기업들이 수출했던 석유플랜트, 수송기기 등에 대해 북한측이 대금을 체불해 1975년 일본 통산성이 북한에 대한 무역보험의 인수를 정지한 것이 큰 원인이다. 무역상대국으로서 위험이 큰 북한에 대한 무역보험이 정지되면서 진행되고 있던 일본 기업들의 대형 수출 계획은 모두 중지돼 버렸다. 북한이 일본 무역상사와 제조업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는 원금 약 4억 달러에 그 이후의 이자를 합쳐 약 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통산성의 후신인 경제산업성은 북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무역보험 재개를 검토 중이지만 무역체불금의 정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예를 준용, 일본이 제공할 경제협력 자금을 사용해 북한의 무역체불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1995년 이후 일본이 6차례 실시한 117만 톤의 식량지원 중 상환기간 30년의 유상지원 형식이었던 35만 톤(약 56억 엔)에 대해서도 북한은 1996년 8,400만 엔을 지불했을 뿐 그 뒤로는 계속 미납 상태다.
▶일본 기업의 기대
일본 기업들은 북일 국교정상화가 완료돼 대규모의 유·무상 차관이 북한에 제공될 경우의 대형 프로젝트가 최대 관심사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제협력은 지원자금의 군사분야 전용에 대한 우려로 현금 차관보다는 북한의 사회기반시설 정비나 물자 제공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많다. 북한에 제공되는 물자의 납품업체로 지정되거나 북한 내 토목·건설 공사를 수주하는 일본 기업은 대금을 일본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는' 안전한 장사가 된다. 일본 기업들은 전력난과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실정으로 보아 댐 건설이나 보수, 농지개량 사업 등이 가장 유력한 분야로 보고 있다. 또 노동력이 싼 섬유·전자 가공업, 철도·항만 정비 사업도 점쳐지는 분야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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