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복투자되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해 당초 계획한 효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중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비율이 67.8%에 달했다.
이가운데 3회 기업은 8.7%, 4회 13.5%, 5회 8.3%로 집계됐다. 이는 정책자금 지원요건이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지원대상이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부처마다 유사한 정책자금을 운용하면서 지원업체에 대한 정보교류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도 큰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가운데 13.1%가 '사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자금지원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활동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신청 단계에서는 '준비서류 과다 및 중복 제출'(51.4%)이, 심사·추천 단계에서는 '외형 위주의 심사기준'(68.7%)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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