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로 본 現정권은

'경제 A학점'인가, '궁민(窮民)의 정부'인가.16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재경부 국감에서는 강운태(姜雲太·민주당) 의원과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반대로 평가하며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투자 부적격으로 전락한 나라를 신용 A등급으로 끌어 올린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A학점"이라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10년 안에 세계 5강 진입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 정권은 경제상황과 세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기 영합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며 "지난해말 기준으로 직접채무 122조원, 보증채무 106조원 등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하는 재정 파탄 상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1997년 22.7%에서 지난해 27.5%로 높아졌다"며 "현 정권은 국민을 궁핍하게 만든 '궁민의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