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강북지역 지원 방침은 강남·북 격차가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교육·문화시설과 주거 여건 등 각종 통계에서 드러나는 강남·북 차이는 오래 전 얘기고 최근에는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까지 겹치면서 강북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강남·북 간의 이질화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생각이다.아직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지만 '강남 제일주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강북지역 발전계획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달 발족한 서울시 산하 지역균형발전추진단(단장 김병일·金炳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역균형발전 특별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
시는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교육환경 문제 개선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 교육청과 협의해 자립형 사립 학교 및 특수목적고를 신설하거나 강남의 명문 고교 분교 등을 유치하는 강북지역에 명문학교를 집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입시학원 신·증설을 위해 시 차원에서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강북지역에 특수학교 설치 및 시범학교 지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등 다양한 강북교육 활성화 방안도 협의중이다.
▶강북 시가지 개발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단지 및 재래시장에 대한 대규모 개발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1980년대 이전 조성된 단독 주택단지에 대해 대형 아파트단지 계획이 추진되며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시가지 개발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0년대 강남 개발과 80년대 목동 신시가지 개발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 재개발 사업이 강북지역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청량리·경동·중앙시장 등 강북의 노후화한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자치구 자립도 강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강북지역 자치구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강북 노원 도봉구 등을 잇는 동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공사가 앞당겨지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형 시설물 공사도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또 예산부족으로 계획만 세운 채 진행을 못하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자금이 지원되며, 2개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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