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쯤 지난 지난달 중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집값 급등 현상이 확대되고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발표를 잇따라 내놓았지만 정작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뒷짐만 쥐고 있었다. "호가 위주의 부동산 정보업체 통계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하지만 결국 며칠 뒤 부랴부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서고 세제, 교육, 세정, 금융 등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망라한 '9·4 대책'을 내놓았다.나라의 물가 동향을 파악하는 재경부 국민생활국 생활물가과는 매주 국민은행에서 '도시주택가격동향 간이조사' 결과를 제공받는다.
월간 조사가 통계청의 공인을 받은 것인 반면 간이 조사는 표본도 전국 230채에 불과한 비공인 자료. "그래도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동향을 파악하는데 기초 자료는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현장에 직원들을 파견해 거래가격 동향을 살펴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재경부 관계자는 말한다.
하지만 국민은행 조사가 특정 지역 시세의 급등락을 미리 감지해내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지역별 세분화가 돼 있지 않고 28개 도시 외의 지역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 결국 부동산 업계가 한바탕 떠들고 난 뒤에야 수습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 과정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신고서 등 내부 자료와 함께 부동산감정평가전문기관, 부동산 시세정보업체, 정보지 등 외부 자료를 종합해 시세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국세청측의 설명. 하지만 시세 변동 파악을 위한 내부적인 잣대가 없어 대상 선정 등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간, 혹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만 제대로 이뤄져도 정부가 부동산 시세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뒷북을 치거나 이율배반적인 대책이 난무하는 것도 정부에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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