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기준시가와 재산세를 올리기로 한 것은 강남을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의 움직임과 투기심리를 잠재우려는 고강도 세금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준시가의 인상폭이 어느 때 보다 크고,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한꺼번에 나선 데서도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정부는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경우 금리 인상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안정 대책이 투기열기를 완전히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일반적 평가다. 거래는 물론 보유단계에서의 세금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실제 인상폭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행자부의 가산율 조정으로 재산세는 최고 50%가량 오르지만,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인상되는 재산세는 3만여원에 불과하다.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는 아파트라도 70여만원을 더 부담할 뿐이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기만 해도 단번에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 판에 수십만원의 재산세가 무서워 투기가 줄어들리 없다. 이번 조치로 강남과 강북 아파트에 대한 과세 불균형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재산세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의 주택문제와 부동산 경기의 과열은 상당부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 그동안 정부의 주택정책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냉·온탕식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억제와 부양이라는 대증요법에만 매달리다 극심한 부동산 침체와 투기 과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자초했다. 강도 높은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이 같은 '양치기 소년'식 정부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일관된 의지로 투기근절을 위해 신뢰성 있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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