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출범 이후 금융부실 해소를 위해 156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실제 금융부실 해소 규모는 27조원에 불과하다고 한나라당 공적자금특위 위원장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이 13일 주장했다.박 의원은 재경부와 예보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정부는 공적자금을 처음 투입한 1998년 3월 금융부실 규모를 112조원으로 산출했으나 3월말 현재 금융부실은 70조원에 달하며 현대 관련 잠재부실 15조원을 포함한 총부실 액은 85조원에 육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우의 경우 IMF 사태를 맞은 97년 말 28조원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98년 8월 부도 당시에는 57조원으로 부채가 늘어 금융권에 50조원의 부실을 떠넘기고 쓰러졌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금융 부실액은 결국 국가재정이 떠 안아야 한다"며 "이자 113조를 포함한 200조 가까운 빚을 갚으려면 국민 1인 400만원, 1가구 1,5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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