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와 노동계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특구 설립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방안 마련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재계와 노동계 인사들은 정부가 마련한 경제특구 지정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노동계는 경제특구에 들어서는 외국기업에게 연·월차 등 근로기준법 상 각종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경제특구 지정 폐지를 요구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기획조정실장은 "외자 유치를 위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1960∼70년대 개발 독재의 논리"라며 "특히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는 만큼 굴욕적인 경제특구 설립 방침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측 토론자들은 경제특구를 대폭 확대하고 특구 내에서는 내·외국인 기업의 차별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태승 전무는 "경제특구 설립의 기본 방향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면 전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당장 특구를 확대할 수 없다면 특구 내 입주하는 내국인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 토론자들은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통개발연구원 하헌구 동북아물류연구센터장은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사문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해외 다국적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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