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한 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8명은 결국 법의 이름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극의 희생이었던 셈이었다. 뒤늦게나마 국가기관에 의해 관련인의 억울함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지난 28년 동안 침묵과 은폐를 고집해온 가해자들과 그들이 속했던 기관의 뻔뻔함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오래 전부터 이 사건은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국민의 마음속에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우선 사법부는 앞으로 당사자와 가족이 제기할 재심과정을 통해 간첩의 누명을 뒤집어썼던 사람의 신원(伸寃)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이 당한 고통의 일부나마 금전적으로라도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과거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일이지만 국가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국가범죄'에 대한 처리 역시 현정부의 의무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듭되는 당부지만 오는 16일로 시한이 끝나는 의문사진상위의 활동을 연장하는 데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기왕에 의문사 특별법을 개정하는 김에 활동시한의 연장 외에 의문사진상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러진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 영원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입법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다시는 이땅에 공권력에 의한 무도한 폭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첩경이다. 또한 인혁당 사건 말고도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수많은 의문사 사건의 가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진정한 과거청산이자, 화해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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