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동주체인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면 2010년까지 1,873억원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추산한 것과 달리 현대아산과 북한의 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면 오히려 3,37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심사 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 기금 수탁관리기구인 수출입은행은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맹형규(孟亨奎·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통일부의 심사 의뢰를 받고 사업성을 분석,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했으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한달 뒤 금강산 사업 지원을 위해 관광공사에 대한 9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승인했다.
수출입은행은 보고서에서 "1998년 10월 북한과 현대아산의 '관광사업 대가 지불합의'에 따라 현대아산이 2005년 초까지 7,000억원을 북한에 지급하면 2010년까지 3,37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대아산은 지난해 6월 북한과 관광 대가를 조절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에 건넨 확인서에는 98년 기본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항목이 있어 분란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광공사에 대출을 승인한 사업지원금 900억원 중 올 4월까지 642억원을 집행했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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