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법사 행자 문광위 등 9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2001년도 예산결산안 및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 등의 국감 출석 및 국무총리 서리제도의 위헌 여부, 중앙선관위의 정치개혁안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법사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의원과 "3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 수장의 권위를 감안해 달라"며 난색을 표하는 대법원·헌재 측의 실랑이 끝에 증인 채택 대신 '출석 후 총괄답변'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 등은 "헌재소장 등을 나오라고 하면 권위만 내세우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박용상(朴容相) 헌재 사무처장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 함석재(咸錫宰) 위원장은 "종전과 같이 증인 자격이 아닌 신분으로 출석해 인사를 한 후 퇴장했다가 질의·답변이 끝난 뒤 인사를 겸한 총괄 답변을 하기로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의견을 조절했다"고 마무리했다.
의원들은 또 의문사진상규명위 활동 시한 연장 법안 심의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했다. 의원들은 "12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어렵다"며 심의 없이 바로 산회했다. 대신 "16일로 시한이 종료되는데 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의문사위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느냐"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등 정부의 무신경을 탓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행자위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 가운데 대선후보 기탁금을 20억원으로 인상한 조항에 대해 "시대 조류를 역행한 것"이라는 질타가 잇따랐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각 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과 일정 이상의 득표 시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문화관광위
강원랜드 등 전국 카지노 운영·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일윤(金一潤) 의원 등은 "강원랜드 요직에 정부 고위층의 조카 사위인 L씨와 현 정권 실세인 C의원 동서 L씨, A의원 사위, K 전 사장 처남 등 정권 실세 친인척이 포진해 있다"며 "두 L씨는 정당한 직급보다 1,2등급 높게 임용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추경안 심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 공방을 자제하고 모처럼 한 목소리로 재해복구비 증액과 형평성 있는 복구지원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은 "예년처럼 피해액의 1.4배를 재해복구비로 산정하면 항구적인 복구가 어렵고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설훈(薛勳) 의원은 "국채를 발행해 수해 복구에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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