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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장개방 양허안 철회"/"세문연" 어제 회견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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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장개방 양허안 철회"/"세문연" 어제 회견서 촉구

입력
200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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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16개 단체가 결성해 만든 '세계문화기구를 위한 연대회의'(세문연)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문화부문의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양허요청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세문연은 "현재까지 WTO 가입 144개국 중에서 문화 부문 개방을 주장하는 국가는 37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 전면개방을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국 뿐"이라며 "문화부가 소수 국가의 주장에 동조하기 보다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세문연은 양허안을 철회하는 대신 공동제작협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화부는 6월 30일 중국 태국 말레이지아 대만 홍콩 등 23개국에 문화부문의 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낮춰달라는 제1차 양허요청안을 WTO에 제출했으며 해당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2003년 3월 말까지 확정된 양허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허안이 제출되면 2005년부터 당사국은 약속대로 해당분야의 시장을 상호 개방해야 한다.

/이종도기자 ec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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