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군수물자 1억9,000만弗어치 하자지난 5년 간 해외에서 구매한 50억7,000만 달러 상당의 군수물자 가운데 부품결함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한 금액이 모두 1억9,000만 달러, 건수로는 1만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국방위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미국으로부터 대정부간 구매(FMS)방식으로 도입한 물품의 하자발생 건수는 8,574건으로 전체 FMS 방식 구매액 가운데 4.81%에 달했으며 일반 상업구매의 경우는 2,193건, 금액으로는 3.07%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FMS 방식의 구매는 일반 상업구매보다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오히려 하자 발생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난 10년 간 해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군수물자 중 44건에 대해 우리측이 구상을 요구했으나 이중 12건에 대해 미국측은 정상품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역흑자 4분의1 로열티로 해외유출
무역 흑자의 4분의 1이 기술도입 대가로 해외에 지급되고 있다고 국회 산자위 김택기(金宅起·민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산자부 등이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무역흑자 117억 8,700만 달러의 26% 수준인 30억 6,200만 달러가 외국에 기술료로 지급됐다. 반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고 받은 기술료는 2000년 2억 100만 달러로 우리가 지급한 기술료의 6.6% 수준에 불과했다.
■과학기술 투자 수도권 편중 심각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과 조직의 절반이상이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는 등 과학기술 투자분야에서도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희선(金希宣·민주당) 의원이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사업비 4조5,276억원 중 48.7%인 2조2,029억원이 수도권에 투자됐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예산도 서울과 경기가 1,511억8,400만원을 배정, 16개 시도 총액의 39.5%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2000년 연구개발인력 분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23만7,232명의 52.6%에 해당되는 12만4,700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연구개발조직도 서울과 경기에 2,988개가 포진, 전국의 57.2%를 차지했다. 지난해 창업투자기관의 서울·경기지역 투자는 2조5,901억원으로 전체(3조382억원)의 85.3%에 달했다.
■저수지 45% 일제때 축조 노후화 심각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관리 중인 저수지 3,261 곳 가운데 45%인 1,475 곳이 일제시대 때 지어져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에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노후화했다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고진부(高珍富·민주당) 의원이 12일 주장했다.
고 의원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조제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조사대상 148 곳 모두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실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농경지 유실과 매몰 등 막대한 재해가 발생하는 것도 저수지 등의 노후화 때문"이라며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대대적인 개·보수나 재건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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