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민주 정치개혁특위 확정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박상천·朴相千)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안을 확정, 당론 및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당에 공식 건의했다.특위 개헌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4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국정수행이 필요한 국방 외교 통일 안보 등 외치(外治)만 맡고, 국무총리는 내각 수반으로서 내치를 담당하는 독자적 지위를 보장키로 했다.

특히 총리는 국회 임기종료나 국회의 내각불신임 결의가 없는 한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특위는 분권적 대통령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완장치로 특검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상설화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