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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高대령 수사은폐" 묵살 의혹/이형표씨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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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高대령 수사은폐" 묵살 의혹/이형표씨 소환 통보

입력
2002.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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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1999년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 고석(高奭) 대령의 병역비리수사 은폐혐의에 대해 군검찰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99년 참여연대가 고 대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당시 고등검찰관 유경환(柳敬桓) 소령은 11일 전화 인터뷰에서 "기무사 등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과정에서 고 대령이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태만히 하고 김대업(金大業)씨의 신분을 노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4월 고 대령을 기소할 수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당시 서영득(徐泳得) 검찰단장에게 올렸다"면서 "그러나 내가 자리를 옮긴 뒤 별도 팀에서 1년간 다시 수사한 끝에 올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합수부 수사팀장 이명현(李明鉉) 중령도 "수사담당자가 고 대령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지만 유 소령 인사발령 이후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전 단장은 "고 대령에 대한 5,6가지 처리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받았으나 박노항(朴魯恒) 전 원사 수사로 인해 내부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차기팀으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최근까지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후보의 측근 이형표(李亨杓)씨에 대해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응하지 않았으며 수연(秀淵)씨 병역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사 병역비리 사건에 연루된 모 변호사 사무장 최모씨와 김도술씨를 조사했던 군 수사관 진모씨를 소환, 정연씨 면제청탁 관여 및 내사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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