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4억원대 아파트 재산세가 5만원도 안된다니, 이 나라는 강남공화국이다."서울 강북과 일부 지방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한 시세의 강남 아파트보다 무려 5∼7배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10일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일부 네티즌은 조세저항 운동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행정자치부(mogaha.go.kr)와 서울시청(metro.seoul.kr) 홈페이지에는 오전부터 정부의 조세 정책을 비난하고 조세저항 운동을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쇄도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강남 8학군 등으로 다른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상황에서 강남 주민들이 재산세까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의 정부가 아닌 강남의 정부"라는 자조 섞인 성토도 이어졌다.
'어머니 전상서'를 올린 네티즌 김모씨는 "수 십년간 고생해 모은 전재산으로 장만한 지방의 작은 아파트 재산세가 강남의 5억원짜리 아파트보다 많다"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세금을 내지 말자"고 호소했다.
네티즌 최모씨도 "시가 70만원짜리 자동차의 세금이 30만원에 육박하는데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가 고작 4만원이라니 행자부는 가진자를 대변하는 부서냐"고 꼬집었다.
아이디 '강북사람'은 "강남 사람의 조세 저항이 무서워 재산세를 못 올리겠다면 강북 사는 우리가 같은 가격대의 강남 아파트만큼 재산세를 낼 때까지 진짜 조세저항을 벌이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서울 강북 지역의 일선 구청 등에도 불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원 최모(41·서울 노원구)씨는 "건강보험료가 수시로 올라도 꼬박꼬박 내고 세금 한푼 탈세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다"고 개탄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가 불공평을 넘어 사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공평과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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