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외곽에 소규모 택지개발이 아니라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밝힌 추가 신도시 건설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연구원은 9일 '장기주택정책방향(2003∼2012년)'보고서를 통해 "인구증가 및 가구당 인구수 감소, 주택멸실률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수도권에서 필요한 주택공급량은 모두 211만∼242만 가구로 추정되며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택지는 약 3,436만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5대 신도시(약 1,500만평)의 2.3배 규모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추가 택지를 과거와 같은 소규모로 확보할 경우 104개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필요해 기반시설 악화 및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대규모 택지개발, 즉 신도시 개발이 대안이며, 인구와 기능의 서울 집중현상을 피하고 수도권을 다핵구조로 만들기 위해 서울에서 30∼40㎞(5대 신도시는 20∼25㎞) 떨어진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하면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개발주체에게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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