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59만5,500여건의 고정광고물과 입간판, 현수막 등을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는 "이중 올해 처음 도입한 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333건에 1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당초의 정비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 강남 노원 중랑 마포구가 우수 정비구로 선정됐고 중구 송파 금천 관악 종로구 등은 장려구로 뽑혀 각각 4억원과 2억원씩의 추가 예산을 교부받게 됐다.
그러나 자치구의 단속실적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개정으로 음란·퇴폐 명함이나 불법 전단지가 고발 대상에서 빠진 데다 선거 등의 이유로 자치구가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연2회 각 500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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