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결산등 정부문서 8건/국회 "총리 副署없다" 반송

국회는 3일 정부가 최근 두 차례 제출한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2001회계연도 기금결산, 예비비사용총괄서 등 8건의 정부 문서에 대해 "국무총리 부서가 없이는 접수할 수 없어 반송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국회 의사국은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는 공문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뤄지지 않은 정부의 2001년도 결산보고서 등을 국회가 접수하지 않은데 대해 "국회가 반송한 정부의 문서는 하자가 없는 유효한 문서"라며 국회의 반송 행위를 반박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