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로 예정된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채금리가 오히려 수직상승,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사채업계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업체들의 사채자금 출처를 일정기간 불문에 부쳐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수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채금리가 연66%로 확정되는 등 영업전망이 어두워지자 토종 사채업자들이 시중의 대출금을 회수, 사채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한국대부사업자연합회(한대련)가 이날 37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월 연 105%(월 8.8%) 수준이었던 사채금리가 대부업법 제정 후인 이달들어(8월 1∼21일) 연 209%로 치솟아 한달만에 배로 올랐다. 8월중 금감원 사채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채이자도 평균 211.6%로 나타났다.
사채 시장을 양성화하고 금리도 내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대부업법의 취지가 출발도 하기 전에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사채금리 상한이 66%로 묶이게 되자 영업을 포기하려는 사채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채권 회수에 나선 데서 비롯됐다. 채무상환 압박에 몰린 서민들이 돈을 갚기 위해 또다른 사채에 의존, 사금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 사채업자들이 대부업법 시행이전에 맺어진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 초고금리상품을 팔고 있는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과도한 사채금리인상은 대부업법이 발효되는 10월부터 큰 분쟁요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사채업자 가운데 80∼90%는 대부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등록 업자들의 절반가량은 지하로 숨어 불법영업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채업 정리를 위해 본격적인 채권회수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분간 초고금리 사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종 사채업자들의 사업철수 움직임과는 달리 일본계 대금업체는 대부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국에서 싼 금리로 종잣돈을 가져와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 일본계 대금업체는 이미 11개사가 진출한 가운데 최근 유아이크레디트, 아네스트 리드파이낸스 등 5개 업체가 새로 국내시장을 노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부련 유세형회장은 "토종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조달금리도 낮추기 위해 사채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환란이후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창투사,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지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지않았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의춘기자·신기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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