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단란주점 신설금지는 합헌"

주거지역과 공업지역내 단란주점 신설을 금지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주거권과 업주의 재산권 사이에 충돌을 빚어온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0일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등에 단란주점을 신설하려는 박모씨 등 7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란주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내에 단란주점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신 업주들은 준주거지역안에서 기존에 영업중인 단란주점을 인수하거나 상업지역에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