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명박(李明博) 시장의 교통관련 분야 공약 이행과 교통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억여원을 들여 추진하고있는 용역과제의 상당수가 이미 같은 연구기관에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드러나 재탕 용역이라는 논란이 일고있다.시는 최근 교통관리실 주도로 대중교통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모두 10개의 연구과제를 선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과제는 교통카드 100% 사용율 달성방안 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도심 교통시스템 개편방안 향후 10년간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 상습정체지점 정체원인 분석 및 교통관리 실명제 시행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과제 중 상당수가 그동안 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용역결과물과 유사해 중복 용역의 시비가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도심 교통시스템 개편방안'은 1999년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가 연구를 마친 '쾌적한 도심을 위한 교통체계 개편방안'과 동일한 주제이다. 또 '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은 95년 발표한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인 개편방안'과 과제 제목만 다르고, '향후 10년간 주차장 확충 종합계획'도 96년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와 겹치는 연구과제이다. 시정개발연구원 이외의 다른 기관 및 학계에서도 이번 새 용역과제와 유사한 연구결과물을 이미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재탕·중복 용역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났는데도 사업에 활용하지 않다가 새 연구과제로 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며 "기존 연구성과물과 새 연구과제를 비교 검토해 최소한 중복 용역은 피해야 한다"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수행은 각종 교통 정책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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