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긴급체포된 사람의 절반 가량이 곧바로 석방되고 구속영장 기각률도 높아 긴급체포제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28일 국회 행자위 송석찬(宋錫贊·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9만446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4만4,542명(49.2%)이 무혐의나 불구속 처리돼 곧바로 석방됐다. 올해도 7월까지 경찰은 4만9,855명을 긴급체포했으나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는 51.5%(2만5,678명)에 그쳐 48.5%가 무혐의나 불구속 처리됐다.또 지난해 긴급체포된 피의자 중 5만5,347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9,443명(17.1%)이 기각됐고 올해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3만185명 가운데 4,507명(14.9%)의 영장이 기각됐다. 긴급체포자의 구속 영장 기각 건수가 전체 형사 입건자 구속 영장 기각건수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의 경우 58.1%였고, 올해는 57.3%에 달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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