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막한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의 최대 쟁점은 남측의 경의선 연결과 북측의 전력·식량지원 요구다.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건설 등 여타 경협 사안들도 이 두 사안의 절충 정도에 따라 풀려나갈 전망이다. 북측 위원장인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이날 윤진식(尹鎭植) 재경부 차관과의 첫 대면에서 "상정된 모든 문제를 힘을 합쳐 풀어가자"고 말해 전력 등 묻어둔 의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경의선 철도·도로연결 남측은 내달 중 철도·도로 공사를 착공하고, 그 전에 비무장지대(DMZ)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의 태도는 지켜봐야겠지만, 7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언급된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한다'는 단서가 걸린다. '기술적 문제'가 북측 구간 12㎞의 공사에 소요되는 레일 등 자재 지원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면, 남측이 이미 300억원 가량의 물자 지원 의사를 표방한 만큼 논란이 될 여지가 없다. 북측 철도 실무대표인 박정성 철도성 대외철도협조국장이 DMZ 내 접속지점, 철도 신호체계 등 순수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북측이 군사장비이동 등을 기술적 문제라고 주장한다면 복잡해진다. 북측 구간은 인민군 2,4군단 관할지역으로, 방사포 등 군사시설이 집중해 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이 경의선 보다 동해선에 치중하거나, DMZ내 공사의 전제 조건인 군사실무회담 개최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다.
대북 전력·식량 지원 남측은 북측이 식량을 요청하면 경의선 연결 등 여타사안과 연계해 정부보유미 30만톤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철도 공사착공 날짜를 앞당길수록 식량지원 규모와 시기의 조율도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북측이 2000년 12월 4차 장관급회담과 경추위 1차 회의에서 제기했던 전력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철도연결, 식량지원 등과 연계할 경우 난산이 불가피하다. 남측은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협의하자는 입장이고, 북측은 지난해 2월 1차 전력협의회 때 주장한 대로 50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제한적 실태조사를 고수할 게 유력하다. 1차 전력협의회의 멤버였던 박성희 전기석탄공업성 부국장이 이번 회담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것도 북측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한다.
남북이 경추위 1차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해 2차 회의로 미뤘고, 개성공단 건설 등 상당수 경협 사안들과도 밀접히 연관돼 있는 전력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지 주목된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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