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설치될 경제특구에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부분 외국 기업의 진입은 제한된다. 정부는 조만간 경제특구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경제특구에 진입한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종은 특구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대신 물류, 서비스,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국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업종은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특구 진입이 제한돼 '네거티브 리스트'에 오르게 될 업종에는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섬유, 화학 등 대부분의 전통 제조업이 포함되고, 진입이 허용되는 제조업은 물류 임가공, 첨단 제조 등 극히 일부분에 국한될 전망이다.
경제특구는 영종도, 송도 신도시, 김포 매립지, 부산 신항, 광양항 등에 설립되며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과 월차 및 생리 휴가 규정 예외 등 노동, 교육 관련 혜택 등이 부여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장 설립형 업종의 특구 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데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외국기업 국내법인 사장은 "싱가포르, 홍콩 등과 달리 한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칫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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