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된 수십억원어치 금괴가 압수됐습니다. 그 금괴는 그냥 버리나요? 판다면 어떻게 파나요? /이정호·인터넷 독자▶ 공매처리 후 국가재정 편입 한약재, 음란물 등은 소각처리
밀수 과정에서 압수된 금괴는 일단 국고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세관별로 공고 절차를 거쳐 공매 되는데 수익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국가재정에 편입됩니다. 세관에 의해 압수된 양주나 전자제품, 골프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물, 한약재, 동물가죽, 음란물 등은 공매되지 않고 소각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세청 박원일 계장은 "농수산물은 식품 안전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소각되며 안전성이 입증되면 사료용으로 공매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한약재는 성분을 일일이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호랑이 가죽, 코끼리 상아 같은 희귀품들도 무분별한 사냥을 막아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약인 사이티스(CITES)에 의거해 전량 소각됩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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