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법률자문단이 최근 대 이라크 군사 공격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지은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자문단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전쟁을 이미 승인받았다는 점과 9·11 테러 직후인 지난해 9월 14일 의회가 테러리즘에 대한 군사공격을 허용한 것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및 일부 헌법학자들은 걸프전 당시 의회의 승인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되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통령 권한은 1991년 4월 6일 이라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휴전을 통보했을 때 종결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의 전쟁수행권에 대한 해묵은 역사 논쟁도 불씨를 부추기는 데 한몫하고 있다. 1800년 당시 존 애덤스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의회 승인 없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헌법제정자들은 전쟁수행 권한에 대한 대통령의 개인적 사용을 우려해 의회에도 전쟁선포권을 부여했다. 이같은 양측간 모호한 갈등은 1973년 "대통령이 60∼90일 동안 의회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되 그 이후에는 의회를 거쳐야만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 는 결의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이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거부권을 다시 번복하는 사태로까지 비화하면서 결의 자체에 대한 합법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안은 법적인 문제 이전에 현실적, 정치적인 문제" 라며 "추가 승인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의회를 배제하는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한편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의 해외참전 재향군인회 연설에서 "이라크가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며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강경한 어조로 재천명했다. 그는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행동했을 때의 위험보다 더 크다" 며 "이라크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늦다" 고 경고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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