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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청문회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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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청문회 수준 높여야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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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재산형성 과정의 적합성과 자녀들의 위장전입 문제 등 개인적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된 뒤 상당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고, 장 서리 자신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명쾌한 해명을 미뤄 그렇게 돼 버린 측면도 있다. 하지만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만큼은 국정 제2인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국정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야만 일천한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사청문회 제도가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물론 장 서리가 전국 8곳의 부동산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했는지, 회사(매일경제신문)의 대여금을 이용해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공인으로서 무리는 없었는지,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 등은 명확하게 사실이 규명돼야 한다. 또 장 서리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두 자녀의 위장 전입과 매경TV 주식 매입문제가 총리직 수행에 결정적 하자를 줄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의견 집약이 필요하다. 이는 청문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28일에 있을 국회 본회의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일차 해답이 나올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이다.

그러나 첫날의 청문회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장 서리의 개인적 사안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실을 예단한 추궁이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장 서리가 부동산 실명제법과 주민등록법 등 상당수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장 서리의 국정수행 능력을 평가한답시고 던지는 질문도 어설프기만 했다.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가서는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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