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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司가 수시 병역청탁 軍비리 수사도 방해했다"/前기무사 요원 진술서 공개/軍 "수사외압 없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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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司가 수시 병역청탁 軍비리 수사도 방해했다"/前기무사 요원 진술서 공개/軍 "수사외압 없었다" 반박

입력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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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병역비리 수사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500여건의 병역비리에 개입하고 합동수사본부 간부를 통해 군 인사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를 무마·방해했다는 전 기무사 요원의 진술서와 녹취록이 25일 공개됐다. ★관련기사 4면김대업(金大業)씨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군 고위층의 지시로 이정연(李正淵)씨 등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병역비리 수사도 함께 덮어졌다고 주장했었다.

김대업씨가 공개한 기무사 4급 군무원 김모(54)씨의 99년 8월 자필 진술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5월24일 기무부대 최모 중령으로부터 "(당신과 관련) 20∼30건의 진술이 나왔으니 자수하라"는 얘기를 듣고 기무사 손모 감찰실장을 찾아가자 손 실장이 "고석(高奭·대령) 검찰부장으로부터 기무사 요원에 대해 더 이상 구속은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기무사 감찰실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은 진술을 하지말도록 사전교육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자신이 "총 500여건의 기무사 관련 청탁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내부인사 몇 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사실은 있으나 수사방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수사책임자인 김인종(金仁鍾)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은 "당시 기무사가 수사를 방해한다는 내부 불만은 있었으나 수사성과가 없어 팀을 해체했을 뿐 수사중단 압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해외 체류중인 김대업씨의 동생으로부터 2∼3일내 녹음테이프 원본을 넘겨받아 재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변재규 전 준위와 병무청 유학담당 직원,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 등을 이번 주중 소환 조사키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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