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산 관통도로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특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터널구간 내 1,000년 전통 사찰인 회룡사의 존재 조차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불교계 등의 사업 백지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벽제∼퇴계원) 건설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 "환경부는 2001년 7월11일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당시 사패산(북한산)터널 구간의 (도로 건설 전후)지하수위 변동 항목을 평가하지 않는 등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도로 200m이내의 17개 사찰과 터널 입구 400m거리의 회룡사에 대한 소음 영향평가가 제외됐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민가 등 만이 있는 것으로 축소 기재됐다"며 "(도로가 개통될 경우)16개 마을의 이산화질소 예측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데도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누락 항목 등에 대해 사업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협의 내용을 최종 결정·통보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별다른 조치없이 서둘러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터널 상층부의 회룡사가) 있는 줄 몰랐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항목이 미진했지만 사후 보완요구서에 이를 반영했고 방음벽 설치 등 대책을 사업자에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북한산관통도로 사업은 도로공사, 불교계 등이 최근 공사를 연말까지 보류키로 합의함에 따라 공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 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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