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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임 결의안 부른 검찰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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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임 결의안 부른 검찰인사

입력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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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제출로 정국이 가파른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생활은 뒷전이고 오직 대통령 선거만을 의식,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돌아가는 정치행태가 여전히 한심하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사로 해임결의안의 빌미를 제공한 김 장관의 처신도 문제가 있다.우선 ‘병풍수사 기획설’의 관련인물로 거명된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을 유임시킨 것은 일종의 오기(傲氣)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증거 없는 말에 검찰인사가 휘둘릴 수 없다”는 입장도 일리는 있지만, 무엇보다 ‘수사의 신뢰성’을 위해 전보 시켰어야 했다는 교체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오죽 했으면 법무부와 대검 간부들조차 그 같은 의견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었겠는가. 가뜩이나 김 장관이 박 부장검사를 총애해왔다는 게 주지의 사실로 알려진 마당에 그가 보여준 고집은 오해의 여지가 많다.

김 장관이 취임 후 단행한 고검장급 인사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인사를 통해 김홍업ㆍ홍걸씨에 대한 수사의 지휘라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No.2 맨’들을 밖으로 몰아낸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각종 게이트 사건과 관련, 문책성 인사를 당했던 사람들을 불과 6개월 만에 불러들인 것은 김 장관의 정의관(正義觀)을 의심케 한다. 더욱이 22일의 후속인사에서도 홍업씨 수사에 대한 ‘청와대 압력설’이 불거졌을 때 전임장관을 비호했던 참모들을 한직으로 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본란(7월26일자)을 통해 김 장관의 재기용이 명분에 어긋났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장관이 1999년6월부터 재직했던 첫 2년간은 많은 비리사건 수사가 축소되고 왜곡되었다. 이런 김 장관이 다시 석연치 않은 인사잡음에 휘말리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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