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서리 인사청문회 / 주요 쟁점들

≪장대환(張大煥) 총리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26~27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장 서리 지명 당시만해도 별 무리 없이 임명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매일 터져나오는 의혹들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더욱이 사생결단의 병풍 공방으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싸늘하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 서리의 의혹과 쟁점들을 미리 짚어본다. ≫■대출 관련

장대환 총리서리의 우리은행 대출건과 관련,의혹의 핵심은 특혜대출여부와 대출금 사용처.

장 서리와 우리은행은 최근 39억9,000만원의 대출이 모두 부동산 담보였고,이 과정에서 장 서리가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했기 때문에 대출 절차는 정당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정도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40억원 이상의 담보가액을 가진 부동산을 제공해야 하는데,장 서리 일가족의 부동산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서울 안암동 건물(채권최고액 12억원)과 신사동건물(6억원)등 두 곳 뿐"이라며 특혜대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총리실은 22일 "올3월 장 서리가 우리은행에서 23억 9,000만원을 대출 받았을 때 매일경제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매경과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매경 관련 회사 주식(액면가27억2,000만원)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총리실은 또 "장 서리는 2000년과 2001년 매경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적법한 절차로 증자자금 23억9,000만원을 임원대여금 형식으로 빌렸고,이는 감사보고서의 장기대여금 계정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대로라면 결국 장 서리는 매경대여금으로 매경 관계회사 지분을 샀고 다시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대여금을 갚았다는 것.그러나 이는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자금으로 매경 관계회사 지분을 인수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장 서리가 당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병률기자

■40억 펀드 의혹 등

이번 인사청문회의 또 하나 쟁점은 장대환 총리서리가 매일경제의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정부와 기업체에 무리하게 협찬·광고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매경이 '비전코리아'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재벌들에게 압력을 행사,협찬금 명목으로 40억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비전코리아'는 국미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1997년부터 시작된 공익성 캠페인으로 두 차례에 걸쳐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며 "보고대회 행사비는 매일경제와 맥킨지가 분담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도 최근 장 서리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정부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들여온 13억 달러의 차관중 200여억원을 우리은행(당시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정부와 은행에 무리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며 "이 자금은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것으로 매경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매경은 "당시 이 자금은 30대 대기업집단과,금융·유흥업 등을 제외한 기업이면 받을 수있었고 매경은 이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대출을받았다"고 반박했다.참여연대는 또 "매경이 광고단가 인상을 위해 특정기업에 대해 보복성 기사를 게재하는가 하면,기자들을 동원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률기자

■신변 문제

두 자녀의 ‘강남8학군’ 위장전입 의혹이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장 서리 아들(21)과 딸(19)은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1987년12월과 88년12월 서울 강남구 매경 관계자의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 후 한 달 만에 이전 주소지인 서울 성북구 자택으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했다.

박사학위 취득 과정도 검증대상. 한나라당은 ▦장 서리가 박사학위 수학기간(84년~87년) 중인 85년 석사학위를 받았다는 점 ▦86년 매경 기획실장을 지낸 사실 등을 들어 “앞 뒤가 맞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장 서리는 76년 뉴욕대 박사과정 등록, 78년 군 입대, 83년 박사과정 3년차 복귀, 85년 박사과정 수료와 자동 석사 학위 취득 등 정상적 학업을 했다”면서 “86년 귀국, 매경에 입사한 후 2년간 논문을 준비, 87년에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인 정현희(鄭賢姬)씨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도 논란거리다.

안준현기자

■부동산 의혹

장대환(張大煥) 총리 서리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핵심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다. 전국 곳곳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논과 임야에서부터 대지, 아파트, 빌딩까지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일부는 매입시기가 ‘부동산 투기붐’과 맞물려 있고 일부는 규모를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누락했기 때문이다.

장 서리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평형 등 6건 12억9,000만원과 부인 정현희(鄭賢姬) 소유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빌딩 등 3건 7억9,000만원 어치를 갖고 있다. 이 중 8건은 상속 받지 않고 직접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는 자금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군복무(공군 장교)시절에 구입, 증여를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인 정씨와 장모 이서례(李瑞禮)씨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빌딩(대지 403㎡, 연면적 1457.85㎡)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밝히지 않은 채 가액을 1억8,212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부인의 소유지분(대지의 7분의 1, 건물의 2분의 1)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공시지가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최소 1억8,000여만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 동생 회성(會晟)씨와 조갑제(趙甲濟) 월간조선 대표 등 11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땅(406㎡)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부동산투기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1988년 4월 전북 김제시 옥산동 논 2228㎡를 구입했으나 당시에는 이 지역에 투기붐이 일었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하고 있다.

또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임야 2106㎡를 구입한 82년8월은 중문단지 개발과 맞물려 땅 투기 붐이 일었던 때이다. 부인 정현희씨가 87년 10월 매입한 충남 당진군 송악면 오곡리 임야 5290㎡는 아산공단 고대ㆍ부곡지구와 2㎞정도 떨어져 있어 땅값 상승 잠재력이 큰 ‘노른자위’로 통한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언론사 세무조사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의혹도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검증 포인트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에서 매경이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장 총리서리가 현 정권의 실세와 가까운 사이인 점을 주목, 현 정권에 대한 로비설까지 나오고 있다.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 조사 때 매경에는 무려 21명의 대규모 조사단이 파견됐는데 이는 조사 인원으로 따지면 전 언론사를 통틀어 5위에 해당한다”며 “그런데도 매경의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고 탈세 내역도 발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추징 세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 명목인지, 고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가 명확히 해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 정권과의 관계

장 서리는 1997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 직후 구성된 비상경제대책자문위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99년에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위원을 맡았다. 이런 경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언론사 사장으로서 너무 정권에 밀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 서리가 매일경제신문 사장 때 지식기반경제를 역설하며 추진한 ‘비전 코리아’ 사업과 현 정부의 연관성을 따지는 시각도 있다. 김 대통령이 99년 매경이 주관한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후 정부가 신지식인 선정에 나선 적이 있다.

이를 두고 장 서리가 정부에 아이디어를 주고 반대로 정부를 사업에 이용했다는 곱지않은 시선이 있다. 이외에도 ▦정권 실세와의 친분설, ▦120억원 대의 장기저리 융자 등도 밀착설의 근거로 제기된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