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李石淵) 변호사,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60여명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안 철회 및 보완을 촉구했다.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송출 및 관리비리,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법체류자 전원출국 조치를 단계적 출국으로 전환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및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연수생제도가 매년 수천억원의 송출비리액을 송출국에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선안은 개악”이라며 “전면 개혁이 어렵다면 새로 확대된 1만5,500명 만이라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외동포가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의 직종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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