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에게 답합니다/전자개표기 어떻게 자동화 했나여?

최근 소형 디지털녹음기 보급이 늘어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나 녹취록을 법정에 제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법적 증거능력은 어떻게 됩니까?/정수지ㆍ서울 강남구 신사동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엿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불법입니다. 당연히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엄격한 법적 검증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합니다. 법무법인 한강의 최재천 변호사는 “ 이 경우 녹음된 목소리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지, 또 녹음과정에서 강압이나 위협은 없었는지, 조작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신빙성이 입증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녹음과 녹취는 같은 의미로 쓰이며, 녹음된 내용을 글자로 옮겨 적은 것을 녹취록이라고 합니다.녹취록의 증거능력도 녹음과 마찬가지 입니다.

/박원식기자 park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