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서 준공된 지 20년도 안되는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 신청이 남발되고 있으며, 민간 안전진단업체의 진단결과 상당수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남발 억제 등을 위해 주민들이 신청한 재건축 안전진단 여부를 전문가들이 자문하는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을 3월23일부터 운영한 결과, 92건의 의뢰 건수 가운데 재건축 평가를 받은 곳은 6건에 불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진단 평가를 받은 곳도 13건에 불과한 반면 43건은 보수사용 판정을 받았고, 24건은 아예 신청이 반려됐다.
재건축을 신청한 92건 중 65건이 지은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뿐 나머지 27건은 20년 미만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건물이었다.
서울시는 또 각 자치구의 안전진단 결정 이후 민간 안전진단업체가 실시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에 대해 시가 검증을 벌인 결과, 31건 가운데 9건만 적합했을 뿐 무려 20건이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 데도 결과로는 재건축 판정을 내리는 등 허위나 부실, 조작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상당수가 잘못된 진단결과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손실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상태가 양호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주택은 가급적 재건축 대상에서 배제하고,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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