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는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함께 제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남용 반대 등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만연, 사회의 건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부정부패의 방지와 법의 지배 확립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국민적 과제"라고 밝혔다.
변협은 부정부패 청산과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의지와 각성 ▲연고주의 배격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변호사 자정활동 강화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남용 반대 등 7개 항목을 결의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이날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률가의 책무' 주제의 심포지엄 토론에서 "현 정부의 개혁이 법치주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패척결을 이뤄내지 못함은 물론, 사회갈등만 심화시켰다"며 "결국 부패심화로 이어져 현 정권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권 중 하나가 됐다"고 비판했다.
양건(梁建) 한양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부정부패 방지는 법집행기관의 정당성이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검찰인사의 독립과 특검제 상설화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