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 주민등록 옮기면 "보증금 우선변제 안돼" 판결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으려면 경매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박재윤ㆍ朴在允 대법관)는 19일 “경매 종결 전에 전출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은행이 방모씨 등 소액임차인 2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액임차인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가장임차인이나 중복임차인이 생길 수 있어 경매에 참여하는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 등을 최종 경락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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