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탈북자 21명의 해상입국이 국내외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기획망명이 아닌 '단발성 집단 귀순'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따라서 이번 사건이 7차 장관급 회담으로 복원된 남북관계를 뒤흔들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관련 부처의 합동신문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분명히 알겠지만 이번 사건이 해상 탈북 러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단 일과성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이우영(李宇榮) 선임연구원도 "탈북의 근원인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더 악화했다는 징후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부는 이런 관측의 근거로 물가·임금 인상 등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북한 주민의 호응도가 예상 외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경제개혁을 계기로 당·정·군 권력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며 "북한 체제는 여전히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욱이 이번 사건이 해상 탈북 러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탈북 러시가 곧 북한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해 져 안보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경제 논리로 따져 볼 때도 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번 사건이 6·29 서해교전의 앙금을 털고 가까스로 회복한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사건을 '단순 일회성' 탈북사건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뜻이다. 정부는 북측도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사항 실천을 강조한 만큼 과민 반응은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상 탈북 사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해상은 육로와 달리 탈북자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 등 관계국과 직접 충돌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햇볕정책의 유지·강화를 주장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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