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은 인권탄압" 중국인 美 망명 급증

‘한자녀 갖기 운동’은 인권 탄압?9ㆍ11 테러 이후 미국이 각종 이민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가운데, 12억 인구 대국인 중국의 가족계획인 ‘한자녀 갖기’ 정책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미국 망명을 신청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스턴 글로브지가 19일 보도했다.

1996년 낙태 반대론자인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의 주도로 미 의회를 통과한 이민법 수정안은 신청자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에 의해 강제 낙태나 불임수술 등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망명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비교적 인지도가 낮지만 사정이 ‘급박한’ 사람들 사이에 알음알음 퍼져 2000년에는 신청건수가 98년보다 40% 늘어난 2,046 건에 이르렀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초 중국의 여성들을 고려해 만들어진 이 법안의 수혜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아제한에 반대해 망명한 1만 여명의 중국인 가운데 75%가 남성으로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 불법 입국해 체류하다 체포된 후 강제출국 등의 위기에 처하면 낙태와 불임수술 등으로 인한 박해를 호소한 경우였다.

보스턴의 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가장이자 활동력이 우월한 남성이 일단 밀입국해 망명에 성공한 뒤 가족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