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차장을 지내고한국병역정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두성(金斗星ㆍ55)씨와 현 병무청 징모국장인 박경규(朴京圭ㆍ47)씨가 국내 최초로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는다.한국 병영제도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역사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16일 한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김소장은 논문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 병역제도의 변천사를 돌아보면서 병영제도의 결정 요인을 살피고 향후 병역제도의 전망과 과제,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논문에서 ‘고위층의 병역비리는 60년대와 9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60년대에는 군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먹고 살 만해진 90년대에는 내 아들은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는 그릇된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논문을 쓰기위해 방대한 국회 속기록에서 병역제도 및 병역정책과 관련된 기록을 일일이 검색했다.
김 소장과 함께 한남대에서 ‘공공정책 신뢰성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는 박 국장은 논문에서 병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 병역정책의 신뢰성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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