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제7차 장관급 회담이 오는 26~29일 경제협력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모두 10개항에 합의한 후 14일 오후 끝났다.서해교전 사태 등 경색요인도 없지 않았지만 9개월 만에 재개된 장관급 대화에서 남과 북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이 달 말의 경협추진위 2차 회의에서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문제와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했다.
특히 현재 남쪽 일각에서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금강산 댐에 대한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접촉에도 합의했다. 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것 등도 나름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군사당국자회담의 구체적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합의의 효과를 반신반의케 한다. 양측은 회담의 개최일정을 ‘이른 시일 내’라고 만 언급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군사당국자회담은 남북간 모든 사업의 핵심 고리라 할 수 있다. 입으로 몇 백번 경의선이나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에 합의한들 소용이 없다.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헛수고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의선 연결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난 2000년 1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 후 지금까지 무려 여덟번이나 거듭했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다.
말로는 약속을 하고도 곧바로 뒤집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이번에도 그들이 필요한 식량지원요구를 관철한 후 또 어떤 트집으로 약속을 엎을까 하는 불신감이 남쪽사회에 팽배하다.
당초 정부는 서해교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이 같은 불신감의 배경에는 당국의 지킬 수 없는 이런 다짐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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