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감축과 관련된 논란을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일부에서는 마치 갑자기 ‘의대 정원 10% 감축’이 불거진 것처럼 문제를 삼고 있다.의대입학정원 감축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교육부가 2년 전부터 교육부가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 내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국회답변 등을 통해 “의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고 의료제도발전특위의 건의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지난4월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위는 이를 최종 확인하고 감축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건의키로 한 것이다.
입학정원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당연히 의료제도발전특위위원이다. 정원 감축이 학생들과 대학에 미칠 영향을고려한다면 교육부는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8차례 회의 중 첫 회의 1번만 참석했다. 4월부터 ‘2003년도 의대입학정원 감축’의 논의과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의견도개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논의가 끝난 이제 와서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다.정부의 약속을 믿고 그 동안 꾸준히 방법을 논의해 온 특위위원들은 허수아비가 된 기분이다.
의대정원 감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의대정원감축을 80년대에 이미 시행했다.
의사의 과잉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만들어 국민의료비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경제와 의료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의대입학정원이 7명(한의사 포함 8.6명)으로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10년이 넘는 의사 양성기간을 감안하면 지금 준비해야2012년 이후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 2012년이면 의사 수는 현재보다 36% 늘어난다.
특위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다.
최창락/의료제도발전특위 의료인력전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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