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공사발주전 설계서 검토 강화조달청은 공공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빈번한 설계변경과 이로 인한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공사발주 이전에 설계서 검토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시설국내 설계관리팀 인력을 보강하고 공공기관이 자체 집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설계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 수재민에 납세유예조치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담보없이 징수를 유예해 주는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정통부, IT기업 투자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투자조합협의회 회원사들에게 IT기업에 투자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를 마련,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권고사항인 이 표준계약서에는 IT벤처투자의 기준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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