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의 지역할당제 도입 방침으로 앞으로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교사ㆍ학생들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일부에서는 역차별과 위헌소지를 내세우며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찬반론 팽팽
찬성론자들은 “지역할당제가 도입되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인구집중과 부동산가격 상승 등 각종 폐단이 줄어들 것”이라며 “서울대로 대표되는 ‘학벌지상주의’ 폐단이 이 제도의 도입으로 덜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충주여고 임근수(林根洙) 교사는 “충북지역에 16년간 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서울대 합격자들이 최근들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지방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할당제의 도입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부산 용인고 박만제(朴萬濟) 교사도 “지역차별을 덜고 지역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도 지역할당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서울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오히려 지역할당제로 인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훼손, 위헌소지까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고 노은엽(盧垠曄) 교사는 “지역별 쿼터제로 소수를 뽑으면 큰 문제는 안되겠지만 확대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로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고 윤봉원(尹奉元) 교사는 “지역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이라며 “역차별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서울지역 학생ㆍ학부모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인 만큼 여론조사와 위헌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법적인 문제는 없나
외국의 경우 소수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역안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교육의 평등과 기회균등’과 관련해 법적인 논란의 소지도 다분하다.
고려대 법학과 장영수(張永洙) 교수는 “나름대로 일리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법적으로도 간단히 옳다 그르다 할 수 없다”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와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기자 shkim@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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