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은 여당인가,야당인가. 민주당의 공과(功過)를 승계할 것인가.”12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신당추진준비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것을 계승하려면 그대로 있지,왜 신당을 만드나.”김 위원장의 답변은 뜻밖이었다.그는 “신당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차별화할 것”이라며“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도 자연스럽게 단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말은 뜻밖의 실언인듯 들렸지만 사실 우연히 나온 것은 아니다.정권재창출을위해 부정부패의혹등 현정권의 골치 아픈 부채와 단절하고 싶은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속내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변신해서 심판 받겠다”(한화갑ㆍ韓和甲대표)는 견해도 일부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은 “신당은 여당이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과 승계 거부론’이다. 그러나 이는 ‘정당 책임정치’원칙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이 당을 떠났지만 현정부는 분명히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가 세웠다. 유권자들이 총선과 대선에서 표를 통해 정권 담당세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정당정치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당 바깥에 창당준비위를 구성한뒤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으로신당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합당 모델을 택하면 우선 당 재산을 국고로 환수시키지 않고 모두 상속 받을수 있다. 또 전국구 의원 전원을 신당으로 데려갈 수 있고,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즉 신당방법론의 저간엔 자산만 승계하고 싶은 심정이깔려있다. 그리고선 빚(권력비리)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하는 셈인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다. 한나라당이 신한국당정부와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민주당이신당을만든다면 현정권의공과에다참여인사의확대,이념ㆍ정책의조정,새로운비전의제시까지모두포함해재평가를받아야한다는점을잊어서안된다.
김광덕 정치부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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