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해 교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기도 전에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새로운 대화와 회담 분위기가 급속히 조성되고 있다. 특히 남북 장관급회담의 개최,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여 등으로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해빙을 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그러나 이런 단기적 해빙 무드와 함께 전개되는 복잡한 외교·전략적 상황 전개야말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전략이다.
북한은 예상을 깨고 하루 아침에 남한, 미국, 일본과 동시 다발적인 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북한은 김정일의 체제개혁에 대한 입장과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어 전방위 외교공세를 통해 대외적 체제인정과 개혁에 따른 경제지원체제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한 듯하다.
동시에 북한은 조지W 부시 미국 대통령의 강경노선, 즉 ‘악의 축’ 국가에 대한 강제적 정권 교체 입장 등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공격설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를 서두르게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되, 남한, 일본, 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도 동시에 추구하여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최대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우려하던 기존의 ‘미국 우선, 한국 배제’의 자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 간에는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확산과 식량배급, 핵사찰 등에 관한 협상 방식에서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주 유엔대표부의 인사개편, 9월 중에 있을 켈리 미 국무차관보의 방북을 계기로 이견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미협상 목표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권 및 체제 보장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이다.
북한은 또한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상을 남한이나 일본과의 협상에 최대한 이용하려 할 것이다. 햇볕정책의 최대 문제점인 안보·군사 측면에서 찾은 돌파구를 남북관계와 대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역동적 상황이 초래할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와 경제의 분리 문제다. 안보·군사 문제가 북미간에 전개되면서 파생되는 경제적 부담을 남한이 지게 되는 경우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은 단기적ㆍ가시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되는’ 분야부터 하자는 사고가 팽배해 왔다. 이는 북한이 안보문제는 미국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간접적으로 묵인한 결과를 나았다.
앞으로는 안보분야와 연계된 햇볕정책의 추진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소위 ‘4자 회담’과 같이 분야별로 우리의 안보대화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북미 북일 등 양국간 대화가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상호영향을 조정ㆍ조화하는 문제가 심각히 드러날 것이다. 특히 북미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남한의 조정역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견제와 균형 전략을 통한 다중적인 외교 전략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경우 나타나는 단기적 외교성과의 불균형 및 시간차의 조정 또한 어려운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은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변화로 인한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한반도 상황 진전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활발한 외교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복잡한 외교환경 속에서 더욱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 수사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이고 혼란된 자세는 우리의 외교적 입장과 남북관계를 어렵게 할 뿐이다.
북한의 새로운 외교적 행보는 햇볕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 하나는 안보와 경제, 국내요인과 국제요인의 유기적 연계이고 다른 하나는 햇볕정책의 기조를 일관성 있게 계승시키는 일이다.
지금까지 햇볕정책과 이에 따른 개입정책은 개념적으로는 초(超)정권적 측면을 띠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의 정권적 접근은 많은 문제점을 낳아 개념 자체의 중요성까지 도전받게 되었다.
정권 말기에 현 정부는 남은 기회와 도전을 활용하여 정책의 연속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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