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ㆍ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일정부분의 양육 보조금과 함께 가까운 친지나 후원자 등에 위탁하고 점차적으로 그 수를 줄여나가는 ‘가정위탁’ 제도로 전환되고 있다.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년소녀 가장은 357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463명보다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15세 미만 아동을 중심으로 가정 위탁된 소년소녀가장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정 위탁이란 소년소녀 가장을 대리양육 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후원자의 가정에 일시적으로 맡기고 의료, 교육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혜택 이외에도 아동 1인당 월 6만5,000원의 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호적상 변동이 수반된 입양과는 다르다.
시 관계자는 “소년소녀 가장 지원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초기에는 많은 도움이 됐으나 아무래도 아이들끼리만 살게하는데 문제가 있고 비행 노출의 위험성 때문에 가정 위탁쪽으로 정책이 바뀌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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