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최근 거래자 가운데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추적조사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정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진식(尹鎭植)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마련, 발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 8일 “이번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 때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강남, 서초, 송파지역의 부동산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 재건축 추진아파트 매매자의 거래명세서와 동원자금의 성격에 대해 폭넓은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이들 지역에서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으면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재건축 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일부 세력이 분위기를 띄우는 아파트에 집중된다. 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아파트 재건축의 분산을 위해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대책과 별도로 재건축사업 추진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건교부 한만희 주택정책과장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 안전진단절차,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이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과 정기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친뒤 시행령이 마련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인철기자icjang@hk.co.kr
김혁기자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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