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키로 한 것은 너무 때 늦은 처방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서울시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관련당국 실무자 대책회의에서 재건축 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한 것도 서울 강남 아파트 값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한 달 사이 1억원이 오르는 아파트 값 과열현상의 원인이 재건축이므로 허가요건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재건축 억제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용적률을 낮추고, 주변지역 전세값 예상상승률이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경우에만 허가하며, 지역별 분기별 쿼터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허가권을 시ㆍ군ㆍ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수단들이 다 유효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재건축은 안 된다는 철칙이 서야 한다. 지은 지 30년도 안 되는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것은 자원과 인력의 낭비다.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까지 생각하면 자연과 환경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아파트 재건축은 재산증식의 방법과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끊임 없이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16평짜리 낡은 주공아파트가 5억3,000만원을 호가하는 기현상은 재건축이 넓은 주거공간을 보장한다는 기대심리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값 폭등은 다른 아파트 값을 올리고, 아파트 값은 일반물가에 영향을 미쳐 서민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부유층이 강남을 독차지하고, 중산층마저 외곽지역으로 밀려나 빈부격차가 더 벌어진다. 국민 근로의욕 보호 차원에서도 강력한 재건축 규제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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